2024.04.30 (화)
'변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
대한변협에 포항지진 피해배상 법률지원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포항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와 포항지진특별법과 민간에서 진행 중인 개별소송 등 촉발지진 발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초청으로 오세범 변호사와 박인숙 변호사, 홍지백 변호사가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2014년 4·16 세월호 침몰 사건당시 대한변협이 구성한 ‘세월호 참사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확대 ...
▲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K-Global 프로젝트’2019년 사업 통합안내문을 공고했다. 2019년 K-Global 프로젝트는 ICT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창업, 성장, 해외진출 등 기업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정보보호 등 다양한 기술 분야별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 완도군 완도-고흥 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은 3일 설 연휴 기간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완도군은 각 읍·면 주요 항포구 귀성객 현장안내소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국지도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서명운동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 신지면~조약도~생일도~평일도~신도~금당~고흥 연홍~거금으로 이어지는 총 48㎞ 구간으로, 총사...
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경 사과문 발표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
청해진 완도출신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최근 법률전문지 로이슈(2016.08.29.일자)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얘기도 아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국립대인 목포대 1학년 1학기만 다닌 고졸 학력의 박준영 변호사 얘기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
청해진신문 창간15주년 기념 지역발전대상 표창 및 노래경연대회 성료인기가수 진주아 초청공연, 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 공연 ▲ 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팀의 특별공연이 시작되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발행인 김용환)의 창간15주년 기념식은 1부 완...
사 설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까지 무기수 재심탄원 사법 부정 바로잡을 기구 절실하다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전남대 로스쿨생 192명 무기수 김신혜 재심 탄원공정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재심절차 개시 요청[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